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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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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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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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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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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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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4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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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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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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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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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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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샵 이용 고객님의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1 KIDC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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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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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 통신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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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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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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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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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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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 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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