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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등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 관할 체신청 또는 전자민원창구(http://www.mic.go.kr)에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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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정보의 축적, 가공, 처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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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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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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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구성도 1부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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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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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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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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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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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4.7.20 정보통신부령 1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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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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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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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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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삭제 <1999.4.1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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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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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 사업자 여부는 관할 체신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체신청 02-2040-3155
부산체신청 051-600-3057
충청체신청 042-611-1324
전남체신청 062-600-4833
경북체신청 053-757-1136
전북체신청 063-240-3552
강원체신청 033-749-2063
제주체신청 064-7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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