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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선택사항)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고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 바랍니다.
  ※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권장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필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처리기관 :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도장
  ※ 법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용인감, 신청인 신분증 
  ※ 단, 사업자등록증은 신규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팩스전송 또는 방문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신판매업 면허세
면허세 : 45,000원 (1년에 한번 정기납부 / 간이과세자는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처리기간 : 보통 신청후 하루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